2020년08월29日 3번
[중소기업관련법령]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
- ②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
- ③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
- ④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
- ⑤ 「상업등기법」에 따른 회사 등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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